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2020년 북한 미사일 도발 (문단 편집) === [[문재인]] 대통령 관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발생 13시간 뒤[* 대한민국 표준시 2019년 5월 4일 오후 10:42]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24670603179565056?s=20|트위터로 입장표명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술할 5월 9일 인터뷰가 돼서야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외국 정상보다 늦은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나, 미사일의 사정권이 미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군사 동맹이기에 그냥 외국으로 부를 관계가 아니므로 대남 도발은 원래 미국도 신경써야 할 문제이다. 후자는 미국이 동맹국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므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먼저 입장을 밝힌 이상 사실 설득력이 없다. [[5월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다곤 하지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531372|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5월 7일]]에는 아예 독일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4309|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는 기고문까지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246|청와대 발표자료]]에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7일 기준 10주 연속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동년 3월 22일에는 북한 측 인원이 일방적으로 전원 철수했다가 다시 돌아온 해프닝이 일어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이 글의 분위기와 괴리감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작성 및 번역하여 기고된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4일날 첫 도발이 일어났으므로 기고문을 철회하든가 수정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설득력이 높은 설명은 아니다. [[5월 9일]] 취임 2주년 KBS 기자와의 대담에서야 그간 벌어진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15924&isYeonhapFlash=Y&rc=N|#]] 하지만 동시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언급하면서 당분간 대북유화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15914&isYeonhapFlash=Y&rc=N|#]]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군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18340|#]]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고려하여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8월에 잇다른 세 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내수진작을 통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바로 다음날 8월 6일의 미사일이었다. 10월 31일에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 미사일을 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